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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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