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리주차 서비스의 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와 의무 사항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주차 서비스 정의 및 신고 제도
다른 사람 대신 자동차를 주차해 주는 '대리주차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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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대리주차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대리주차 서비스업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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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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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주차 서비스업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를 주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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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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