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운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악취 저감을 위해 기술적인 도움만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재정)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악취저감기술 지원)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배출시설
냄새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