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2 발의 ·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책임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현재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할 의무만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여 일반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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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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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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