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2 발의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를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소방 지휘체계의 효율화
기후 위기와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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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8항
변경 전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변경 후
소방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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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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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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