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요건의 상향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보다 늘려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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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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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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