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1 발의 ·
국민이 직접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 참여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입법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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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입법청구의 정의를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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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 제공 금지
국민입법청구나 지지서명을 모으는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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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국가를 다스리는 대신,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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