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35조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항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수당은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 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받은 사람 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받은 사람 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③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투표관리관은 選擧日에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일 당일 투표소 현장에서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압날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안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8조(사전투표)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투표소 현장에서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압날한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개정안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