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8 발의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이 비밀로 보호받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 '의무'를 '권리'로 격상
현재 변호사가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만 규정된 것을, 의뢰인이 안심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권리'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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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경 전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만 규정함
변경 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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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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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의무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야 하는 법적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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