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8 발의 ·
온라인 활동 기록 등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로 명확히 보호받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태정보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
인터넷 쇼핑이나 검색 기록처럼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나목
변경 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변경 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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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태정보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한 기록(방문한 사이트, 검색어, 구매 내역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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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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