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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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변경 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공무원(「대통령직 인수에 법률」 제2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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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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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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