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5 발의 ·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지방의 재난 상황을 알리는 지역방송사업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들이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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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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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방송사업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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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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