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내역 정보 공개 의무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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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협약 내용과 변경사항을 공개하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1. 실시협약 내용 및 변경사항, 2. 공종별 수량·단가·금액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 3. 그 밖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구체화하고, 특히 공사비 내역은 실시계획 고시 시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사비 내역 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협약을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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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의 내용, 운영 방식 등을 약속하며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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