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수당과 실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

이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으로 정하려 함(안 제1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