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제19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개정안13.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등급분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자가 ----------------------------------------- 갖추었음을 확인-----------------------------------------.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단,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의 적정성 2. 온라인비디오물산업 발전 및 건전한 영상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2.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의 적절성 3. 최근 3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⑤ 제1항의 지정 및 제4항의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안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신속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

개정안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

개정안<삭 제>

개정안4. (현행 제5호과 같음)

개정안②----------------------------------------------------------------------------------------------. 다만, 제5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급의 온라인비디오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5조(표시의무) 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⑧ 제7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개정안제72조(직무)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제작 ---------------------------- 등급분류에 따른 유통 관리---------------

개정안2의2. 제50조의4제1호와 제2호의 준수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안6.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79조(소위원회 등) ① ------------------------------------------------------------------------------------------------------------------------. <후단 삭제>

개정안②---------------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 둔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0조(수수료)

개정안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개정안5. ∼ 7. (생 략)

개정안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9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안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95조의2(벌칙) 제70조제7항에 따른 문화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98조(과태료) ①---------------------------------------------------------------.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