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03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티켓 암표 매매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금지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변경 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변경 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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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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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미리 설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수행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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