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02 발의 ·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현재 19세부터 시작하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8세부터로 낮춰서 더 많은 청년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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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변경 후
청년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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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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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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