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시설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로 운영비나 연구비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시설비'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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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설비, 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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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비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고, 운동 기구를 구입하는 등 체육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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