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8 발의 ·
사기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허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기죄 수사 강화
컴퓨터를 활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진 사기 범죄에 대해, 적시에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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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형법상 사기(제350조 등)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기죄 관련 조문 중 제347조, 제347조의2를 추가하여 수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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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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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을 제한하거나 가로채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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