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8 발의 ·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가 약해 예산 확보나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법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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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1제1항제5의4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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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
공장이나 산업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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