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당한 급여 수령을 제대로 막기 위해 연금공단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급여 환수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공단이 관련 자료를 더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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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제2호
변경 전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변경 후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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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잘못 지급되었거나 부당하게 받은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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