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교사 배치를 허용하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직교사 배치 근거 마련
유치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중에서 교무(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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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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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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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직교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무 등 특정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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