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2 발의 ·
장애의 정의를 넓히고 차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 정의 확대
장애의 개념에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일하게 정의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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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장애와 장애인)
변경 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변경 후
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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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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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요인
개인의 신체나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나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제약 요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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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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