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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허가 취소 사유의 법적 명확화
발굴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시사항이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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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허가 내용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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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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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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