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곡의 매입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개정안⑤ ----------------------------------------------------------------------------------------------------------------------------------------------------사항은----------------------------.

개정안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3(양곡수급안정위원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