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1 발의 ·
소방공무원이 승진을 앞두고 순직했을 때 더 높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승진 예정자 특별승진 확대
현재는 승진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임용 전 순직하면 1계급만 특별승진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2계급으로 높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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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순직한 승진예정자에 대한 승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에 따라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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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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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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