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판매를 대행한 자(선불전자지급수단 대행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는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예치) 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해당 발행자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한 선불충전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발행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치기관은 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화폐 보유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보유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선불충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보유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발행자 및 예치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예치받은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다른 예치기관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⑥ 발행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예치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ㆍ운용, 그 밖에 선불충전금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발행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3(발행자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① 발행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제외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발행자가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요건, 체결 방법,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4(보유자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발행자는 해당 내용을 보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2(조치명령 및 임시중지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9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29조에 따른----------받지 아니하거나---------------------------------------

개정안6.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1조(과태료) ① -------------------------------------제4호-----------------------------------------------------------------------------------------------------------------------------------------.

개정안1.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용대상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개정안6.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