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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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데이터 서비스"라 한다)를 매월 일정한 규모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서비스의 이용량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무제한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서비스의 이월 또는 타인 제공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