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 대신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연장자 우선 규정 폐지, 결선투표 도입
지금은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해요. 개정안은 최고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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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8조제1항 단서(지역구국회의원)
변경 전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변경 후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그래도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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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한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행 시기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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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
최고득표자가 여러 명일 때, 그들만 대상으로 다시 하는 투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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