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1 발의 ·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를 결제하거나 해지할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있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결제 및 해지 정보의 명확한 공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판매할 때, 이용약관에 결제·결제취소, 가입·해지 및 환불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적어두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제1항
변경 전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변경 후
결제·결제취소, 가입·해지 및 환불의 방법·절차에 (…현행과 말씀하신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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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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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콘텐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영상,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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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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