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계유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지원 사업 확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며 겪을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늘리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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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세계유산지구 내 주민의 보존, 활용 참여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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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유산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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