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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발의 ·
구급차나 응급의료헬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수단 오남용 방지
술에 취한 사람이 구급차를 부르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급차와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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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3항제4호
변경 전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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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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