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강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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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변경 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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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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