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CCTV 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비만 보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노후된 장비를 고치거나 교체하는 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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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및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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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상황을 확인하는 필수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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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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