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인별 필수 안전 장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별 필수 장비 지급 의무화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에게 개인보호, 통신, 탐색 구조용 장비를 개개인마다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ㆍ통신장비 및 탐색 구조를 위한 장비를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