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마약류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대상 대마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넘겨주거나(수수·제공),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마시게 하거나 피우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벌칙)
변경 전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관련 물질을 섭취하게 한 경우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의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고, 상습범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수·제공
물건이나 돈 등을 서로 주고받거나 건네주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