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기관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업무 수행 보호
공공기관 임직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민사나 형사 사건에 휘말릴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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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인하여 1.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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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형사상 책임
개인이나 단체 간의 다툼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과,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부과하는 형사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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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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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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