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7 발의 ·
국가유공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절차 간소화
과거에 이미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 등록 신청을 할 때,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결정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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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의2
변경 전
해당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특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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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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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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