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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장문화재 발굴 사업의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발굴조사 사업 주체 정비
다른 법률 개정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한국문화재재단이 담당하던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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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3항 제3호
변경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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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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