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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소아 환자 전문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와 관련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법안이에요.
소아 전문 위원 참여
응급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소아 환자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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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5제5항제2호
변경 전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변경 후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은 소아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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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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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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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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