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변경에 대한 분쟁 시 대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리구제 수단 강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때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경계변경이 대통령령으로 입안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마땅한 권리구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구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