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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공연과 영상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공연 지원 근거 마련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시청하거나 영상으로 제작된 공연 활동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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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의 온라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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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實演)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술적 내용을 실제로 연주하거나 연기하여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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