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4 발의 ·
소방 조직의 체계를 정비하여 대형 재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청 중심의 통합 지휘 체계
현재 소방 조직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소방청이 전체 소방 사무를 총괄하며 각급 소방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구조로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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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을 두고, 시·도에 시·도소방청을 두며 소방기관을 배치하는 구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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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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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예방하고, 불이 났을 때 진압하며,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구급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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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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