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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모든 국민이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교육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 교육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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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지식재산교육)
변경 전
현재는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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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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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만들어진 무형의 결과물(아이디어, 기술, 디자인 등)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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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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