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4 발의 ·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참전유공자 인정 범위 확대
현재 법은 월남전쟁 참전 기간을 1973년 3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1975년 5월 16일로 늘려서, 전쟁 종료 후에도 우리 국민과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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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유공자 정의에서 월남전쟁 참전 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참전유공자 정의에서 월남전쟁 참전 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5년 5월 16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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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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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여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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