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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인정 기간을 실제 종전일까지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참전인정기간의 확대
현재 법으로 정해진 월남전 참전인정 기간을 1973년 3월 23일에서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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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참전유공자의 월남전 참전인정 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함
변경 후
참전유공자의 월남전 참전인정 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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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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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 국가를 위해 싸운 전쟁에 참여하여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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