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긴급한 상황에서 직무를 저버린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 대응 시 직무유기 엄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기거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내버려 둔 경찰관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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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유기)한 경찰관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직무 유기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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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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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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