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6 발의 ·
공연장 화재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화 및 배연구 설치 의무화
대규모 공연장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관람석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7(방화막 등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공연장 운영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를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화막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나 연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불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진 막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