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6 발의 ·
전기안전 점검 업무를 하나로 합치고, 관련 비용을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점검 기관의 일원화
현재 전기판매사업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나누어 수행하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변경 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가 나누어 점검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점검 업무를 전담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용전기설비
주택, 상가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