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 복무 중인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군사회복지사' 자격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군사회복지사 자격 신설
현재는 정신건강, 의료, 학교 분야에만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지만, 앞으로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군사회복지사' 자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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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변경 후
학교ㆍ군(군) 영역 (…현행과 같음…) 학교사회복지사ㆍ군사회복지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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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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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과 실습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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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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